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시대가 변해도 안보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모든 논쟁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면, 반대 측에서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지금 이 법을 없애는 것이 정말 안전한가?”

냉전은 끝났지만, 위협은 끝나지 않았다.
형태가 변했을 뿐, 국가는 여전히 다양한 방식의 공격에 노출돼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은 논리 위에서 세워진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바로가기

1.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보 공백’을 만들 수 있다

① 위협의 성격이 변했을 뿐, 사라지지 않았다

과거 물리적 침투에서
오늘날은 사이버 침투, 정보 조작, 온라인 선동, AI 기반 심리전으로 위험이 확장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사상·정보전과 연계된 활동을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국가적 취약성을 스스로 확대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

② 현재 법률 체계로는 대체하기 어렵다

형법, 국가보안 관련 개별 법률, 사이버보안법 등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지만
의도적·잠재적 위협을 조기 차단하는 데에는 국가보안법만큼 종합적인 체계가 없다.

2. 국가보안법은 실제로 ‘억압 도구’가 아니라 예방 장치다

폐지론의 핵심 비판은
“사상 검열” 또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입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가 안전, 타인의 권리, 공공질서에 의해 일정 부분 제한된다.

국가보안법은
개인의 일상적 표현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조직적·전략적인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이 법의 목적은 사상의 처벌이 아니라
잠재적 위험의 조기 탐지다.

3. 현대 안보는 단지 국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현대적 위협의 특징

• 조직화된 정보전

• 해킹 기반 국가 간 갈등

• SNS·커뮤니티를 통한 대규모 심리전

• 외부 세력의 내정 영향력 확대

이런 시대에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구시대적 법률이 아니라
국가의 디지털·심리적 방어 체계의 일부로 기능한다.

이를 폐지한다면 아예 방벽의 한 축이 무너진다.

4. “현대화된 개정”이 필요할 뿐, “전면 폐지”는 아니다

국가보안법 반대 입장이 주장하는 바는
“지금 방식 그대로 유지하자”가 아니다.

오히려 명확한 개정, 오용 방지 장치, 법 집행 기준의 투명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의 핵심 제안

• 모호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

• 정치적 악용을 원천적으로 차단

• 표현의 자유와 안보의 경계를 세분화

• 디지털 시대에 맞춘 세부 기준 마련

즉, 고치는 것이 맞지만, 없애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5. 폐지가 가져올 ‘실질적 위험’

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증가

지정학적 긴장, 군사적 충돌 가능성, 정보전 등
국제 환경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후의 국가안보 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국가 전략 관점에서 과감한 결정이 아니라 위험한 결정일 수 있다.

② 사회 갈등 심화 가능성

사상·이념 관련 법률이 완전히 사라지면
극단주의 조직 또는 외부 세력이 활동 기반을 넓힐 가능성도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잠재적 위험이 ‘나타난 뒤에’ 대응하는 것보다
‘나타나기 전에’ 억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결론: 국가보안법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장은
두려움이나 과거 집착이 아니라,
현대 안보 환경에 대한 냉철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다.

•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 법적 공백은 실제 위험을 만든다

• 개정은 필요하지만 전면 폐지는 위험하다

• 안보의 본질은 “앞에서 막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완벽한 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핵심은 균형이다.
자유와 안전의 균형, 그리고 사회적 보호와 개인 권리의 균형.

이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은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보다는
현대적 재정비를 주장한다.